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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찰 실시간 얼굴인식 법제화 추진…AI 감시 확대와 기본권 보호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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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경찰의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을 비롯한 생체인식 감시 기술의 활용을 법률로 규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얼굴인식 기술이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활용되는 가운데 시민의 이동과 표현, 집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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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보도
- 인공지능신문 · 11.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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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신문
영국 정부가 경찰의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을 비롯한 생체인식 감시 기술의 활용을 법률로 규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얼굴인식 기술이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활용되는 가운데 시민의 이동과 표현, 집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와 독립적인 감독 체계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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