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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병원 진단서 위조해 50일 병가 쓴 사회복무요원 덜미
동아일보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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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를 이용해 병원 진단서 수십 장을 위조하고, 이를 제출해 50일간 병가를 내며 복무를 이탈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병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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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보도
- 동아일보 과학 · 11.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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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과학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를 이용해 병원 진단서 수십 장을 위조하고, 이를 제출해 50일간 병가를 내며 복무를 이탈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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