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AI 정책 동향

최근 30일 · EU 정부 · 공공기관 발표와, EU의 정책 · 규제 · 투자를 다룬 보도 · 같은 소식은 하나로 묶음

1. 11.12AI타임스뉴스

   EU, AI 챗봇 '대화 중독'도 규제 추진…SNS·온라인 쇼핑까지 확대

   유럽연합(EU)이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AI 챗봇의 중독 유도 기능까지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AI가 이용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것처럼 행동하며 대화를 계속하도록 유도하는 기능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2. 11.11매일경제 IT뉴스

   (주)탈피오트, 오스트리아 AIT와 ‘글로벌 AI 검증 플랫폼’ 개발

   중기부 R&D 선정, EU 규제 대응 국제공동연구 착수국제공인시험기관인 (주)한국인공지능검증원을 운영하는 (주)탈피오트(대표 강문정)가 오스트리아 응용연구기관 AIT(Austria..

3. 11.10EU AI Act Newsletter공식 · 정책 출처

   EU AI Act 뉴스레터 #114: 평가자는 누가 평가하는가?

   The EU AI Act Newsletter #114: Who Evaluates the Evaluators?

   AI Office는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GPAI 모델의 독립적 외부 평가자 요건을 제안했으며 분석가들은 EU의 테스트 역량을 검토하고 있다.

4. 11.10AI타임스뉴스

   프랑스 "슈퍼마켓 냉장고 해킹 배후는 이란"…EU 추가 제재 추진

   프랑스 정부가 지난달 수백개 슈퍼마켓의 냉장·냉동시설을 마비시킨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이란 혁명수비대를 지목했다. 프랑스 전역에서 식품 폐기와 화재까지 발생한 가운데, 이란 대사를 초치하고 유럽연합(EU) 차원의 추가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5. 11.07매일경제 IT뉴스

   “AI가 당신을 범죄자로 분류한다면”…한국엔 ‘금지AI’ 규제 아직?

   EU는 이미 금지AI 시행 중 한국은 아직 ‘사후 규제’ 머물러 시민단체 “위험 AI 원천 차단해야”인공지능(AI)이 사람의 감정을 읽고, 일상생활을 점수화하며, 범죄를 저지를 가..

6. 11.04Tech Policy Press뉴스

   What Teenagers' AI Use Reveals About the EU Kids Act

7. 11.04Meer | English edition뉴스

   EU AI act: the world’s first law on artificial intelligence

8. 11.04AI타임스뉴스

   EU 최고법원 법무관 "AI 기사 무단 요약은 저작권 침해"...구글 제미나이 소송 주목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법무관이 구글의 AI 챗봇 '제미나이'가 언론사 기사를 검색해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률 의견을 내놨다.

9. 11.03EU 집행위 디지털 전략공식 · 정책 출처

   EU AI 미디어 플랫폼 공모: 다국어 공익 인프라 구축 지원

   Call for proposals: EU AI Media Platform – Modular multilingual public-interest infrastructure for European news and audiovisual media (IA) - Apply AI

   유럽 뉴스 및 시각매체를 위한 모듈형 다국어 공익 인프라 파일럿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공모가 진행된다.

10. 11.03EU AI Act Newsletter공식 · 정책 출처

    기자들이 AI Act의 실상을 취재하는 방법 (Maximilian Henning 대담)

    How Journalists Uncover What's Really Happening with the AI Act (with Maximilian Henning)

    팟캐스트에서 유럽 AI 법의 시행, 집행 및 영향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

11. 10.29EU 집행위 디지털 전략공식 · 정책 출처

    Local Digital Twins CiTiVERSE EDIC,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2026 참가

    Local Digital Twins CiTiVERSE EDIC joins 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 2026

    LDT CiTiVERSE EDIC가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2026에 참가해 인간 중심의 스마트 시티용 AI 솔루션을 선보인다.

12. 10.20EU AI Act Newsletter공식 · 정책 출처

    EU AI법 뉴스레터 #113: 통제력 상실에 관한 특별 회의

    The EU AI Act Newsletter #113: A Special Meeting on Loss of Control

    과학 패널이 Virkkunen에게 최근 사건을 보고하고, AI Office가 OpenAI와 Anthropic을 조사하며, 첫 번째 조화된 AI법 표준이 발행되었다.

13. 10.19EU 집행위 디지털 전략공식 · 정책 출처

    EU AI법을 지원하는 첫 번째 조화 표준이 관보에 게재되었다

    First harmonised standard supporting the AI Act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유럽집행위원회는 AI법 이행을 지원하는 첫 번째 조화 표준 참조를 관보에 게재했다.